항공물류 이해관계자들의 표준 인터페이스 방안 연구

글자크기  11 ->                        이 태 윤*·이 두 용*

글자크기  11 ->                       *인하대학교 산업공학과

글자크기 16(굵게)

J. Korea Saf. Manag. Sci. Vol. 17 No. 2 June 2015                                           ISSN 1229-6783(Print)

http://dx.doi.org/10.12812/ksms.2015.17.2.1                                                     ISSN 2288-1484(Online)

항공물류 이해관계자들의 표준 인터페이스 방안 연구                    이 태 윤·이 두 용

A Study on Interface Standard for Agencies of Air Logistics

Tae-Yun Lee*·Doo-Yong Lee**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INHA University

글자크기  13 (굵게) ->                       Abstract

The air logistics process is complex and need many informations because various agencies participate in the logistics service and there are many stakeholders in air logistics. But it is hard to improve the infra of facilities because of an enormous expense, so it needs to simplify air logistics process for growing air freight.

When documents are sent, it needs to change the form of documents in spite of same document due to different form by agencies. Also documents are changed even though different documents have same informations. Consequently, errors are increased because the names of the same data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stakeholders reproduce the documents. In order to mitigate these problems, we selected documents and analyzed data of documents for the interface optimization in general air logistics process. Next, we unified the names of data and defined contents of data. Also we set the type of the defined data on DB type, and gave the code to the defined data. It made easy to exchange informations among the stakeholders to match documents corresponding with the defined data.

Keywords : Air Logistics Process, Air Logistics Simplification, Interface Optimization<-  글자크기 10 (굵게)

1. 서 론  ←13(굵게)

전 세계적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가속화 되면서 물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물동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물류 이용자의 요구 증가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내 항공물류 이해관계자들이 항공물류 분야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항공물류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이거나 부분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중복 투자와 시스템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물류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물류정보의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는 2007년을 시작으로 2년간 유관기관시스템을 연계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안전화 및 확산, 2011년도 고도화 작업으로 총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구축계획으로는 크게 물류정보 연계인프라 구축, 물류정보 통합DB 구축, 물류정보 서비스 구축 등이다. 물류정보 연계인프라 구축은 물류정보 수집을 위하여 수송과 통관분야의 국내외 단위물류망 및 물류거점을 연계하고, 물류정보 통합DB 구축은 정보연계 및 물류현황 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가공․분석하며, 물류정보 서비스 구축은 물류통합 DB를 기반으로 사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Chang-Ho Lee, Industrial Engineering, INHA UNIVERSITY,

100, inha-ro, Nam-gu, Incheon,  M․P : 010-3761-2995, E-mail: lch5601@inha.ac.kr

Received April 20, 2015;  Revision Received May 11, 2015;  Accepted June 11, 2015.

나타나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항공물류 이해관계자 ←12(굵게)

항공물류란 여객 수하물과 우편물을 제외한 재화의

3.3.1 문서 데이터 정의 ←11(굵게)

항공물류 각 이해관계자 간의 사용하는 문서의 기입

[Figure 1] Sample Commercial Invoice

코드는 큰 항목 23개를 분류하는 앞의 두 자리 숫자와 세부항목에 번호를 부여한 뒤의 두 자리 숫자로 총 4자리로 구성하였다. <표 1>에서의 코드는 큰 항목을 분류하는 코드이고 <표 2>에서의 코드는 <표 1>의 송화주 코드 ‘01’에 두 자리 숫자를 더하여 네 자리로 구분한 것이다. 추후 실제 항공물류 이해관계자간 인터

<Table 1> Data categories defined

Code	Content
01	Consignor
02	Consignee

5. References <- 13(굵게) 시카고양식

영문화

Chapanis, A. and Lindenbaum, L.E.(1959), “A reaction-time study of four control-display linkage.” Human Factors, 1:1-7.

Jung, H.S.(2004), “User expectations regarding the water faucet operation.” IE Interfaces, 17(1):104-112.

Jeong, B-Y. and Lee, J-U.(2001), “Movement compatibility of ON/OFF controls.” IE Interfaces, 14(3):302-309.

*표와 그림은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영문화하여야 함

저 자 소 개

이 태 윤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취득. 현재 인하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석사과정 중.

관심분야 : SCM, RFID 관련 물류 관리 시스템 개발, 항공물류 RFID 시스템 개발, RFID Middleware 등

이 두 용

현재 인하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석사 취득 후 현재 인하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박사과정 중

관심분야 : RFID 관련 물류 관리 시스템 개발, 항공물류 RFID 시스템 개발, RFID Middleware, SCM 등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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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ver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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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i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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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ferences

□ Every articles in REFERENCES were cited in the main text.

□ References were numbered according to numeric order

□ All references were written in English.

□ The papers from journal of korea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ited if the content is relevant

□ The references style was followed by the Instruction to Authors.

5. Tables and figures

□ The titles and legends of tables and figures were written in english.

□ Photos were in required format

□ The numbers of tables and figures were described according to the Instruction to Authors.

Statement of copyright transfer

To: Editor of Journal of Korea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Title of the manuscript:

1. hereby certify that I agreed to submit the manuscript entitled as above to Journal of Korea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 This manuscript is original and there is no copyright problem, defamation and privacy intrusion. Any legal or ethical damage should not be directed to the Kore Safety of Management and science due to this manuscript

● All authors contributed to this manuscript actually and intellectually and have responsibility equally to this manu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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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of this manuscript shall be transferred to the Korea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if it i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It means that if any persons including authors want to use the contents of this manuscript, they should receive the permission from the Society and the contents should be cla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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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회지 편집방침 및 투고규정

1. 편집  방침

(1) 투고자 자격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단, 회원과의 공동 연구자 및 초청

기고자는 편집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2) 게재방침

본 학술지는 안전관리 전반에 관하여 연구 및 응용에 관한 독창적 논문과 현장의

사례를 게재한다. 단, 2년 이내에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게재원칙으로 하지 않음)

(3) 학회지 발간

년 4회 발간(3월, 6월, 9월, 12월 말일)하며 년 중 수시 접수한다. 접수일을 제출자에게

회신한다.

(4) 심사 및 수정

본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은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편집 위원장은 필요시 논문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심사비 : ￦10,000/편 × 3명/편 = ￦30,000/편 심사비를 받는다. - 투고와 동시에 납부)

(5) 채택

논문 심사결과 심사위원 전원이 추천하면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 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6) 게재료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게재료는 ￦300,000/8Page + ￦30,000/추가page + ￦100,000/사사표기 시)

(7) 책임

원고내용에 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8) 판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9) 별쇄본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 별쇄본 10부를 지급한다.

( 단, 추가 요구 시에 별도의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10) 기타

일단 접수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2. 투고 요령

(1) 작   성

① 원고작성은 A4 크기의 용지(길이 285mm)에, 한글 워드프로세스(□□97이상)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반드시 자신의 주소, 직장 및 자택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별지에 기록하여

투고 논문과 함께 보낸다.)

② 작성 요령

- 논문의 국문 제목은 HY신명조 17p, 영문 제목은 16P, 소제목은 HY신명조 13p, 국문

이름과 소속 및 영문 소속, 이름은 HY신명조 11p로 하고 요약(Abstract)은

신명조 13p로 기재한다.

- 본문 항목 중 “1. 서론” 같은 장은 HY신명조 13p, “1.1 연구배경” 같은 소단락

제목은 HY신명조 12p로 “1.1.1 연구의 필요성” 같은 소단락 제목은 HY신명조 11p로

기재한다.

- 본문은 전체 줄간격 150%, HY신명조체, 장평:100, 자간:-10, 크기:10p로한다.

- 여백주기는 위쪽: 14, 아래쪽: 14,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5, 꼬리말: 0,

제본: 0 으로 한다.

- Abstract는 1단, 본문은 2단으로 작성한다.

- Abstract 의 하단부에 본문 및 Abstract의 내용의 핵심이 되는 keyword를 영문으로 기입한다.

(2) 제    출 : 원고는 그림파일을 포함하여 E-mail을 이용하여 접수하며, 채택 후

수정․보완하며, 접수는 수시로 한다.

(3) 원고분량 : 모든 원고는 도표를 포함하여 A4용지에, 원고투고요령에 따라 기본 8매

이며 최대 20매 이내로 한다.

(4) 표지제목 : 원고의 제목, 저자의 성명 및 소속은 국문(영문)원고의 경우 국문(영문)

제목 하단에 국문(영문)으로 기술하고,

① 국문 논문의 경우 : 원고의 제목, 저자의 성명 및 소속은 제목→성명→소속 순으로

국문으로 기술하고, 그 하단에 영문 제목→성명→소속순으로 기술한다.

② 영문 논문의 경우 : 원고의 제목, 저자의 성명 및 소속은 제목→성명→소속 순으로

영문으로 기술하고, 그 하단에 국문 제목→성명→소속 순으로 기술한다.

(5) 요    약 : 연구논문 및 연구보고의 경우에는 국문 원고인 경우 영문(150단어이내)

으로 영문원고인 경우에는 국문으로 요약(Abstract)을 작성하여 본문 앞에

넣어야 한다.

(6) 항    목 : 본문의 항목은 “1. 서론, 2. 본론”의 형식으로 기록되며, 소단락으로 나

눌때는 “1.1, 1.1.1”의 3단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개개의 항목에 대해 필요

에 따라 세목별 부호를 붙일 수 있다. ( 예:“(1), ①, (a) 또는 (1), (1.1), (a)”)

(7) 도   표

① 표<Table>나 그림<Figure>은 제목<Title>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영문화 하여야하며,
전사할 수 있는 깨끗한 상태로 제출해야한다. 그림의 경우 50%까지 축소되어도 내용이
판독 가능하도록 선명하게 작성되어야한다.

② 표나 그림의 제목은 표의 경우는 상단 가운데, 그림의 경우는 하단 가운데에 정

렬하여 붙인다.

③ 표나 그림은 본문 중에 포함되거나 별도로 작성될 수 있으며, 본문 중에 포함 할

경우 가능하면 그 표나 그림을 인용한 본문 바로 다음에 위치하도록 한다. 그러나

표나 그림이 나뉘어지게 될 경우에는 다음 면에 위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별도 작성 시에는 한 면에 한 개의 표나 그림을 포함시켜 순서적으로 모아 본문

뒤에 첨부한다.

④ 막대 그래프 등의 그래프 작성 시 흑백 인쇄인 점을 감안하여 작성한다.

⑤ 그림은 JPG파일로 삽입한다.

(8) 각   주 : 각주(footnotes)는 가능한 한 피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어구의 오른쪽

에 윗첨자로 일련번호를 붙여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한다.(예:○○○○1))

(9) 수식표현

① 수식표현은 인쇄하기에 편리하도록 한다.

(예)  [eqn: SUM from { {i}=0} to inf] ,   [eqn: {SQRT {a+b } } over {c}]

수식(Formula)을 사용할 때에는 상하여백을 충분히 주고 윗첨자와 아래첨자의

사용이나. 영(0)과 알파벳 O 또는 o, 1과 I등 숫자와 문자의 구분이 명확하여야 한

다. 수식은 제일 우측에 괄호를 사용하여 ‘(1)’과 같이 번호를 부여하고 재인용 시

‘식1’또는  ‘Equation 1’ 등으로 표시한다.

②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cgs, mks를 원칙으로 하나 SI단위계도

사용할 수 있다.

(10) 참고문헌 기술 방식을 시카고 방식(학술진흥재단 권장사항)에  맞춰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저자명A, 저자명B, (발행년), “논문제목.”, 간행물명, 권: 면수)

(예 : Gil-Dong Hong(1996), “Statistical Quality Control.”Yeongji Moonhwasa, 6:19-30 )

(11) 저자소개 : 모든 저자 또는 공저자는 주요한 학력, 경력, 관심사항 등을 포함하여

국문 200자 이내로 소개서를 작성하여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 한해서 투고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12) 저자주소 : 모든 저자 및 공저자는 본인의 주소를 국문으로 기입하여 투고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13) 저자 사진 : 모든 저자 및 공저자는 본인의 사진(사진 크기 : 가로 3Cm x 세로 4Cm)을 투고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14) 교신 저자 : 첫 페이지 밑 부분에 교신 저자(저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영문으로 기입하여 제출한다.

(15) Keywords를 꼭 포함시켜야 한다.

윤 리 강 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연구윤리헌장은 대한안전경영과학회(이하 학회) 회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학회 논문집 및 학술대회에 투고된 논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논문의 저자.

② 학회를 통하여 계약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과제에 소속된 연구원.

제3조. 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연구윤리에 의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이 연구윤리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2장 학회의 역할과 책임

제5조. 연구 환경 및 연구관리 제도의 개선

①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실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회는 연구비의 배분 및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윤리에 대한 고지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 학회의 자체검증체계 마련

① 학회는 이 연구윤리의 내용을 기초로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운영하도록 한다. 다만 협약 체결시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는 경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1. 부정행위의 범위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② 자체규정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에도 학회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연구지원기관의 권한과 역할 학회는 연구지원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모두 삭제함

제9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학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학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1조제3항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①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이 학회에 있는 경우는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이 학회인 경우이며, 이 경우 학회장은 제7조의 자체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지원기관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학회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학회가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지원기관에게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연구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지원기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학회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학회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제12조. 진실성 검증 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진실성 검증 원칙

①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이 학회인 경우(삽입함)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학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진실성 검증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각 연구기관은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삭제) 학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제19조제2항의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 본 조사

①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판정

①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회는 연구지원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구지원기관은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검증기구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③ 학회는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9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를 담당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연구지원기관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 조사결과의 보고

① 학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연구지원기관이 직접 조사를 담당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제2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③ 학회는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연구지원기관은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2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연구지원기관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삭제함

부 칙 1. 본 규정은 2014년 11월 15일 부터 시행한다.